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작당하고 임차인들을 속인 이른바 '인천 건축왕' 사건,
계약 때는 문제 없어 보였던 집주인이 세금 체납으로 결국 파산해 버린 경기 동탄 사건까지.
아무리 대비한들 세입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는 전세 사기가 잇따르면서 전세 계약을 기피하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전세 사기로 큰돈을 떼이고 주저앉느니 차라리 다달이 월세를 내겠다는 경우가 느는 겁니다.
[김우성 / 서울 독산동 : (전세) 재계약이 끝나면 월세로 갈 생각입니다. 사실 월세는 버리는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편한 게 낫다.]
[양태직 / 서울 쌍문동 : 이자만 내면 월세보다 싸니까 전세로 가려고 했는데, 사기도 많고 무섭고 불안해서 마음 편하게 돈 더 주고 살자 해서 월세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제 고금리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전세 사기 사건들까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지난해, 전국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가 전세보다 9만 건 넘게 많았습니다.
월세 비중이 전세를 역전한 건 법원이 관련 통계를 처음 공개한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임동렬 / 공인중개사 : 요즘엔 전세를 잘 안 찾고 월세로 많이 하는 추세죠. 요즘 매스컴에서 전세 사기니 뭐니 해서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이 같은 불안감 속에서 '나쁜 집주인'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등장했습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천여 채를 갖고 있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이른바 '빌라왕' 등 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집 주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는 9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얼마나 더 많은 추가 피해가 벌어질지 모른다며 개인들이 먼저 나선 겁니다.
일각에선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정부가 더 발 빠르게 대처했다면 지금 같은 대규모 피해까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주장도 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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